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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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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신용카드는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고 하고 있습니다. 위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0조 3항 2다호)고 하며,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0조 4항 3호). 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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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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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전자금융거래정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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