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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법인의 부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어머니는 그 책임이 없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동산에 대한 어떤 강제집행도
채권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가사채무가 아니므로).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명의대여 건으로 합의이혼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