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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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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대법원 판례(대판 1966.1.31. 65도1178)는 상점주인과 종업원 사이의 상점 안에 있는 물건(상품)에 대하여 주인의 단독 점유를 인정 하여 주인의 부재 중에 점원이 가게에 있는 돈가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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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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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편의점 사장이 딸을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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