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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원고는 권리가 행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중,
빌라가 매각되어 피고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악의적으로 본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에서 확인한 민법 제2조 2항의 규정 상 권리의 남용으로 확인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8 (세오빌딩) 2층 법무법인 광안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구상권 소장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