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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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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형법은, 제14조(과실)판례문헌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266조(과실치상)연혁판례문헌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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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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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크로스핏 수업중 일어난 과실치상 사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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