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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대법원 판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참작의 비율을 정하는 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달린 것이긴 하나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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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안녕하세요. 자문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