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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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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막연히 인터넷상의 확인되지 않은 글(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조사를 한 결과 상대방이 사기꾼이 아닌데도)을 토대로 하거나, 설사 그 상대방이 사실대로 사기꾼이 맞는다 하여도.........(즉,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는 모욕죄 또는 명예휘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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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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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모욕죄및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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