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회원
    4,255명
  • 법조회원
    25명
  • 나눔행복
    425,500원
    솔로몬 회원이 되면
    소정의 금액이 적립된 후
    년중 1회 구호단체에
    후원됩니다.
  • 오늘방문
    25회
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형사

법률상담

형사

답변내용

성명정기평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전화 02-6241-7150
전문분야기타 휴대폰 010-5287-2405
요약글 빨리빨리 무료법률상담 운영방침상 답변제한 질의유형

- 행정기관, 공법인,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

- 행정기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 계속 중인 사안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정확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단순한 탄원성 질의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1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질의

- 동일인이 무료상담인 점을 악용하여 중복하여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성격의 질의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 강제집행면탈 등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질의

- 변호사는 다음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무사법 제20조 2항).

- 기타 솔로몬의 약관 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솔로몬의 상담안내에 의하면,

 

빨리빨리 무료법률상담 운영방침상 답변제한 질의유형

 - 행정기관, 공법인,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

- 행정기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 계속 중인 사안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정확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단순한 탄원성 질의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1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질의

- 동일인이 무료상담인 점을 악용하여 중복하여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성격의 질의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 강제집행면탈 등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질의

- 변호사는 다음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무사법 제20조 2항).

- 기타 솔로몬의 약관 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그렇다면, 

 

      의뢰인의 질의는

     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구체적인 사건이

     맞다면 그에 대한 사건번호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신 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담당공무원형사소송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형사소송절차에 관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