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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의뢰인이 단순히 상대방(세탁소 사장)에게 "몰상식하다"라고 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이유로 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고소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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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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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고소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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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형사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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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의뢰인이 단순히 상대방(세탁소 사장)에게 "몰상식하다"라고 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이유로 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고소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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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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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소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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