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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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검사의 기소도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그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법원의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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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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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식기소 ( 벌금형) 에 대한 문의 입니다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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