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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정기평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전화 02-6241-7150
전문분야기타 휴대폰 010-5287-2405
요약글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검사의 기소도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그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법원의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약식기소 ( 벌금형) 에 대한 문의 입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