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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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의뢰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상대방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해주던 안해주던 처벌은 받습니다. 다만, 합의를 해주면 위 형량에 참작하여 위 형을 감경할수 있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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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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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 도촬관련해서 문의드릴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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