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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의뢰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상대방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해주던 안해주던 처벌은 받습니다.
다만, 합의를 해주면 위 형량에 참작하여 위 형을 감경할수 있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무단 도촬관련해서 문의드릴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