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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정기평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전화 02-6241-7150
전문분야기타 휴대폰 010-5287-2405
요약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