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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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행을 최고(내용증명 발송)한 후에 채무자(기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칫하면 "무고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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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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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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