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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행을 최고(내용증명 발송)한 후에
채무자(기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칫하면 "무고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