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수뢰액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2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뇌물죄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3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5년↓ / 1천만원↓ 5년
5의3 뺑소니 치사 무기 / 5년↑ 10년
5의4 상습/특수강도 사형 / 무기 / 10년↑ 15년
특수 절도 무기 / 5년↑ 10년
5의8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사형 / 무기 / 10년↑ 15년
간부 무기 / 5년↑ 10년
가입 1년↑ 3년
6① 관세포탈
(물품가액2천만원↑)		 무기 / 10년↑ / 2~10배벌금 10년
6② 관세포탈(세액1억원이상) 무기 / 10년↑ / 2~10배벌금 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2인 이상/야간 상해 10.5년↓ 7년
3 흉기휴대 집단폭행 3년↑ 7년
상습 흉기휴대 집단폭행 7년↑ 7년
4 범죄단체조직(수괴) 사형 / 무기 / 10년↑ 15년
간부 무기 / 7년↑ 10년
구성원 2년↑ 7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2① 불법과외/무등록학원설립 1년↓ / 3백만원↓ 3년
22② 불법교습소 설립·운영 2백만원↓ 3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40①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무기 / 5년↑ 10년
40② 상습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사형 / 무기 / 10년↑ 15년
41 향정신성의약품사용,소지 1년↑ 7년
향토예비군설치법 15① 훈련불참 3년↓ / 1백만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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