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산출체계도

[시가표준액의 계산]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지수

[구조지수]

구조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30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3	목구조	110
4	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 석조, 스틸하우스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골조,연와조	100
5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ALC조, 시멘트벽돌조	90
6	목조	75
7	시멘트블럭조, 와이어패널조	60
8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55
9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10	컨테이너물	35
11	철파이프조	22

※적용요령

• 1)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 2)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하고, 시멘트블럭인 경우에는 지수 70을 적용한다.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는 지수 83을 적용한다.
• 3) 콘셋트건물, 패널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한다.
• 5)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도지수]

구분	용    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Ⅰ	주거용 건물	주거시설	1	· 주거용 오피스텔	125
			2	· 아파트	110
			3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등 기타 주거용건물 · 도시형 생활주택	100
			4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60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숙박시설	5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5
			6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료관광호텔	135
			7	·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경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30
			8	· 여관(모텔 포함)	130
			9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05
			10	· 여인숙	100
		판매시설	11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12	·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10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0
		위락시설	14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	135
			15	· 단란주점	130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5
			17	· 무도학원	123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문화 및 집회시설	18	· 예식장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5
			19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90
		종교시설	20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	117
			21	· 사우(재실, 정각 포함)	80
		운동시설	22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127
			23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2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7
		의료시설	24	· 종합병원	130
			25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25
		업무시설	26	· 사무용 오피스텔	113
		방송통신 시설	27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125
			28	·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80
		교육연구시설	29	·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15
		노유자 시설	30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15
			31	· 고아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0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0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수련시설	32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7
		공중위생 시설	33	·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35
			34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5
			35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7
		근린생활 시설	36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다중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0
		묘지관련 시설	37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0
Ⅲ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	공    장	38	· 공장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80
		발전시설	39	·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00
			40	· 발전시설(용도번호 39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00
		창고시설	41	· 창고(냉동․냉장창고 포함,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제외)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80
			42	·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3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3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125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4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80
		자 동 차 관련시설	45	· 주차장(주차전용빌딩 포함)	76
			46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74
		동․식물 관련시설	47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 양수장, 경주용마사 · 도축장, 도계장	80
			48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30
49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적용요령

•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 2) 전업농어가주택이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같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36의 사무실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 4) 오피스텔은 건축볍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4호 나목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 5)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한다.
• 6) 창고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도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 7)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거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 8) 한옥체험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중 차목 규정에 따르며,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관현의시설업의 종류 중 카목 규정에 따르며, 『국토의 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10)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된다.
• 11) 위 용도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치지수]

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지역 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1	10 이하	80	14	1,600 초과 ~ 2,000 이하	109
2	10 초과 ~ 30 이하	82	15	2,000 초과 ~ 2,500 이하	112
3	30 초과 ~ 50 이하	84	16	2,500 초과 ~ 3,000 이하	115
4	50 초과 ~ 100 이하	86	17	3,000 초과 ~ 4,000 이하	118
5	100 초과 ~ 150 이하	88	18	4,000 초과 ~ 5,000 이하	121
6	150 초과 ~ 200 이하	90	19	5,000 초과 ~ 6,000 이하	124
7	200 초과 ~ 350 이하	92	20	6,000 초과 ~ 7,000 이하	127
8	350 초과 ~ 500 이하	94	21	7,000 초과 ~ 8,000 이하	130
9	500 초과 ~ 650 이하	96	22	8,000 초과 ~ 9,000 이하	133
10	650 초과 ~ 800 이하	98	23	9,000 초과 ~ 10,000 이하	136
11	800 초과 ~ 1,000 이하	100	24	10,000 초과 ~ 30,000 이하	140
12	1,000 초과 ~ 1,200 이하	103	25	30,000 초과 ~ 50,000 이하	145
13	1,200 초과 ~ 1,600 이하	106	26	50,000 초과	150

※ 적용요령

• 1)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 위치지수 106)

• 2)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

  (예) 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 (700천원 × 30㎡ ＋ 1,000천원 × 50㎡ ＋ 650천원 × 20㎡)÷100㎡＝840천원/㎡ → 위치지수 : 100

• 3)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 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 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 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다.
• 4)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의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 6)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결졍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적용요령

1) 컨테이너건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경량철골조와 같게 적용한다.

가감산특례

[가산대상 및 가산율 ]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Ⅰ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빌딩자동화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15/100 10/100	→ 공동주택, 복합건물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자용건물,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따른 건물, 이하 같다)
Ⅱ	(2) 특수건물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층의 높이 보다 2배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 가산율 추가 적용 (예 : 7.9m는 0, 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5/100 5/100	→ 동일건물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부분
Ⅲ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7) 30층초과 → 1층 상가부분	10/100 20/100 25/100 30/100 35/100	→ 단층건물 → 오피스텔(용도번호 1,26),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36)
Ⅳ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8)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9)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10) 30층초과 → 2층 상가부분	2/100 3/100 5/100	→ 단층건물 → 오피스텔(용도번호 1,26),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36)
Ⅴ	(11) 원자력발전시설	50/100	→ 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

[감산대상 및 감산율]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Ⅰ	「단독주택」 (1)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2)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5/100 10/100
Ⅱ	(3) 주택의 차고	50/100	복합건물의 차고
Ⅲ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 초과 ~ 2/4미만 - 무벽 면적비율 2/4 초과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 이상	20/100 30/100 40/100
Ⅳ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서 제외 (5) 지하2층 이상 상가부분 (6) 지하1층 상가부분 - 10층 이하 건물 - 10층 초과 건물 (7) 5층 이상 1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9) 20층 초과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30/100 20/100 15/100 5/100 3/100 2/100	- 오피스텔 (용도번호 1,26)
Ⅴ	(10) 주차전용시설(주차시설, 주차장) - 주차전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이상 건축물	10/100	- 지하층 제외

※ 적용요령

•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 (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 2) 가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Ⅲ'를 적용할 상가부분은 용도지수의 번호 5~12,14~17,18의 예식장, 22~25,27,33~36,43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 3)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Ⅳ'를 적용할 상가부분은 용도지수의 번호 8~10,12,15~18,20~25,27,29~32,34~36,43에 해당하는 건물(부속 주차시설 포함)을 말한다.
• 4)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이상 상가건물(용도번호 1,8~10,12,15~18,20~27,29~32,34,43)의 경우 4층은 5/100, 5층 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 5) "무벽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 6)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Ⅴ'를 적용할 주차전용시설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로 용도지수의 번호 46번(주택의 차고는 제외)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7) 가산대상과 감산대상이 여러 구분(Ⅰ~Ⅴ)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겨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 8)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ㆍ도지사가 변경 결정ㆍ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