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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각하결정(예1417)

전체  :  38건   |   페이지 :  3/4 보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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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명의중복등기에서후행등기기초한등기신청
동시에신청하여할등기를동시에신청하지않음
대지권등기된집합건물의토지또는건물만의처분등기
당사자간의약정에의한처분금지의약정,근거없는금지사항부기등기또는특약사항등기
농지를목적으로하는전세권설정등기
권한없는제3자에의하여위조된등기
교량,방수문,잠관,배수갑문,권양기,양수기,아파트복도,계단
공유부동산에대한5년넘는불분할약정등기
1부동산1등기원칙에어긋나는등기신청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및등기신청과관련되어부과된의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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