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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각하결정

전체  :  26건   |   페이지 :  2/3 보기방식   
스크랩제목한글워드엑셀PDF의뢰
대지권등기된집합건물의토지또는건물만의처분등기
당사자간의약정에의한처분금지의약정,근거없는금지사항부기등기또는특약사항등기
농지를목적으로하는전세권설정등기
권한없는제3자에의하여위조된등기
교량,방수문,잠관,배수갑문,권양기,양수기,아파트복도,계단
공유부동산에대한5년넘는불분할약정등기
1부동산1등기원칙에어긋나는등기신청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및등기신청과관련되어부과된의무불이행
제24조제1항제1호에따라등기를신청할때에당사자나그대리인이출석하지아니한경우(제29조4호)
신청정보의제공이대법원규칙으로정한방식에맞지아니한경우(제29조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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