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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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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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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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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도움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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