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담요지는,

임차한 부동산이 공매 처분을 당했는데

임대인에게 지불한 3,000만원을 민사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재산명의도 아들명의로 돌려났다는 취지 인바,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위 형법 제347조 1항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행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행위인지는 수사기관에 임차인이 고소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일이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