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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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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정의)연혁판례문헌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부정한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묻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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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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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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