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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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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상대방인 택시기사는 위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 3호를 위반하여 각 최고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만, 택시기사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될 수도 있어 정확한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사료되며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참작이 되어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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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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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택시에 핸드폰, 카드를 두고 내렸는데, 택시기사가 제 카드를 사용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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