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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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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의뢰인의 2000만원의 돈 지급 사실이 결혼을 위한 약속으로의 금전 지급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우미(아가씨)와의 사이에 금전대차 관계인지의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사료되는 바 후자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고 순수한 금전대차의 증거가 있는 민사소송으로서 소액사건심판을 도우미(아가씨)가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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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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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제목 | 혼인빙자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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