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담 > 기타법률상담
기타
답변내용
 | 성명 | 소속 | 전화 |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 요약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 대상분류 | 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사건 정보
| 제목 | 조합아파트 관련 궁금한 점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