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담요지는,

미국에서 발생한 택시강도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정당방위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는 바,

솔로몬의 상담안내(첨부된 상담안내)중 답변제한 질의 유형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구체적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에 해당되어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