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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