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찾기
상담내용을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견본이나 중요단어를 검색하여 미리 기초 지식을 정리한 후 상담을 신청 하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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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무료상담
상담신청인이 자신의 고유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입니다.
접수시로부터 최단 1시간이내 또는 최장 14일 (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에 답변함이 원칙
※ 상담신청이 완료된 경우 구체적이 답변기한이 자동으로 안내됨
※ 담당 상담위원(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업무 과중 등 부득이한 경우 답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상담신청 후 답변 완료 전 단계
신청인은 상담번호,생년월일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상담내용 수정이 가능하며, 이 시간 동안 상담내용이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답변완료 후 단계
신청인이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운영방침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담내용이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담신청시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하시거나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를 1,500자 이내로 정리
상담은 질문자의 상담신청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 관계가 지나치게 생략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방대할 경우 정확한 상담이 곤란합니다.
상담신청시 내용에 대한 파일은 첨부하실 수 없으며, 질문내용에 단순히 다른 사이트를 링크해 놓은 경우 부득이 상담제외 처리됩니다.
답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답변은 상담위원(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위원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답변하는 것이라는 점,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실제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를 못하여 이를 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는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과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빨리빨리 무료법률상담 운영방침상 답변제한 질의유형
- 행정기관, 공법인,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
- 행정기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 계속 중인 사안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정확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단순한 탄원성 질의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1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질의
- 동일인이 무료상담인 점을 악용하여 중복하여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성격의 질의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 강제집행면탈 등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질의
- 변호사는 다음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무사법 제20조 2항).
- 기타 솔로몬의 약관 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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